뉴스홈
Headline News
- “美 진짜 리스크는 고금리”…세계최대 사모펀드 회장 인터뷰
-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에…北 '김빼기'나서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에…北 '김빼기'나서
-
변호사들, 강의실로 몰려가는 까닭은
변호사들, 강의실로 몰려가는 까닭은
-
오세훈 시장, 수영복 입고 한강 뛰어들었다
오세훈 시장, 수영복 입고 한강 뛰어들었다
-
종부세 방치하면…수도권 아파트 10곳중 1곳 ‘폭탄’ 떠안는다
종부세 방치하면…수도권 아파트 10곳중 1곳 ‘폭탄’ 떠안는다
-
몸값 3.5조 '시프트업'…6월 IPO 쏟아진다
몸값 3.5조 '시프트업'…6월 IPO 쏟아진다
Top 10 News.
2024-06-03 04:49 기준
Timeline News.
2024-06-02 23:54 기준
시사 경제 용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됐다.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으며,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치논리에 따라 과세표준등이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이다.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조세 부담까지 포함한 호가를 높여 주택 가격을 높이고 과세 강화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부동산 거품을 낳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고지세액 측면에서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다.
Highlight News
-
의대 교수 단체 “정부 조사는 사기...국민 64% 점진적 의대 증원 찬성”정치
의대 교수 단체 “정부 조사는 사기...국민 64% 점진적 의대 증원 찬성”
2024-06-02 22:21:02
-
“금투세, 장기투자 막고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복현, 연일 작심비판증권
“금투세, 장기투자 막고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복현, 연일 작심비판
2024-06-02 21:25:57
-
“돈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없어야”…14만명 손 잃은 환자에 희망주는 이 남자사회
“돈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없어야”…14만명 손 잃은 환자에 희망주는 이 남자
2024-06-02 21:51:43
-
“한달 2만원에 5G요금제 써볼까”…천원단위로 요즘제 쪼갠 LG유플IT·과학
“한달 2만원에 5G요금제 써볼까”…천원단위로 요즘제 쪼갠 LG유플
2024-06-02 21:02:17
-
플러팅 80만원, 안전이별 400만원…연애학원 찾는 2030 ‘모솔들’사회
플러팅 80만원, 안전이별 400만원…연애학원 찾는 2030 ‘모솔들’
2024-06-02 19:30:35
-
“올림픽 앞둔 프랑스에 악재 터졌다”…11년만에 신용등급 강등, 왜?국제
“올림픽 앞둔 프랑스에 악재 터졌다”…11년만에 신용등급 강등, 왜?
2024-06-02 20:04:12
기획 / 연재
더보기Special Edition
더보기증권
더보기지금 이 종목은
전일 동시간 대비 조회수가 급증한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1시간마다 업데이트)
경제
더보기-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강남 아닌 강북주민이 서울 종부세 40% 낸다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강남 아닌 강북주민이 서울 종부세 40% 낸다
2024-06-02 19:34:38
-
수도권 저축은행 M&A 문턱 낮춘다
수도권 저축은행 M&A 문턱 낮춘다
2024-06-02 20:17:17
-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강남 아닌 강북주민이 서울 종부세 40% 낸다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강남 아닌 강북주민이 서울 종부세 40% 낸다
2024-06-02 19:34:38
-
"내수 회복위해 美에 앞서 금리인하를"
"내수 회복위해 美에 앞서 금리인하를"
2024-06-02 18:02:31
-
5월 對中수출 113억달러 … 19개월 만에 최고
5월 對中수출 113억달러 … 19개월 만에 최고
2024-06-02 18:02:31
-
턱없이 낮은 기부면세 한도 日 50%·美 35%·韓 10%
턱없이 낮은 기부면세 한도 日 50%·美 35%·韓 10%
2024-06-02 18:02:30
-
'종부세 폭탄' 6년후 87만명 덮쳐
'종부세 폭탄' 6년후 87만명 덮쳐
2024-06-02 18:00:49